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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21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에서 농지를 사려다 보면 농취증 발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말이다. 농취증이 멀까? 농취증이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이다. 즉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농지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아니다.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왜 받아야 하는데? 나라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 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없는 사람도 낙찰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제약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취득토록 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인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인 것이다.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 2020. 12. 21.
농업경영체 등록 철저히 파해처 보았습니다. 도대체 농업경영체는 왜 등록을 하는 것일까? 그건 당연히 농어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으니 각종 지원을 해서 농어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농어업 종사자도 아니면서 시골에 주소만 옮겨놓고 각종 지원을 받는 행위(과거에는 그랬음)를 막아서 실제로 농,어업 종사자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귀농, 귀촌, 귀어, 귀산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 하는 내용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1. 그런데 말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잘도 피해 가더라. 도시에 살면서 농사도 안짓고 토지 상승을 기대한 토지 투자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각종 혜택 다 받고... 역시 배워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현실이다. 2. 농업경영체 등록은 누구나 가능할까.. 2020. 12. 18.
온비드 공매로 300만원이면 땅을 산다고? 우리는 가끔 돈이 없어 땅을 못 산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평이라도 가지고 싶다고 한탄들을 한다. 그러나 열심히 발품만 팔면 정말 싼 땅 평당 몇천 원에도 땅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매나 공매이다. 특히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보면 정말 300만원 토지도 나와 있다. 접근하기 쉬운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경매와 공매는 무엇이 다를까?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의 관계에 의하여 파는 일이고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한다. 즉 공매는 공적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 나중에 문제 소지가 매우 적다고 한다.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공매부터 해 보는 게 좋다고 한.. 2020. 12. 17.
국유지 땅을 내가 사용할수있다? 여러분들은 "점용허가"를 아시나요? 땅에는 개인 땅과 국유지로 나누어집니다. 도로, 하천, 구거, 산 등 많은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국유지 땅에서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 땅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1. 나라땅 임대 방법 "점용허가" 받기 나라 땅을 사용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는 것이 "점용허가"입니다. 즉 예를 들어 도로 옆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자.. 그러면 진입로부터 회차로 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 땅이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다 하자.. 그럴 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일정한 돈을 내고 그 땅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수 좋으면 주유소 건물 땅만 개인 땅이고 입구 전체가 국유지 땅으로 해서 토지를 조금만 가지고.. 2020. 12. 15.
농막 신고 서류 및 절차 농막은 지역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러므로 설치 전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한 후 농막을 설치하시길 권한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허용기간이 3년임으로 종료 직전 계속 연장 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용도 폐지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현황상 농지일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황상 농지로 인정을 받으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임야는 무조건 농막 설치가 안된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각 지자체의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음으로 신고 시 농막 평면도, 지적도상의 농막 배치도 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 농막 평면도 농막 평면도는 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에서 준비해주나 직접 농막을 신.. 2020. 12. 14.
임야에 농막 설치 가능할까?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듯이 먼가 노력하면 농막 설치 가능해집니다. 1.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산(임야)에는 산림경영 관리사를 만들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을 하기 위한 창고나 휴식터이고.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을 하기 위한 창고나 휴식터입니다. 다만 산림경영사 설치 시 주의사항은 임야는 주택과 거리가 먼 곳이 아주 많습니다. 즉 전기나 수도 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을 하면 될 것 같으나 임도 개설을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누구나 가능할까?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먼저 "임..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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