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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21

최근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결 환영합니다. 부동산 중에 임야매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묘지'입니다. 매수하려는 산에 매도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임자 없는 묘지가 있다면 매수 이후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 묘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일까 억지일까?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 땅에 대해서 관대했었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남의 땅에 집도 짓고 살아도 쌀 몇 되 정도만 받고 끝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묘지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해서 계약서도 없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구두 허가를 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서 현재도 관습법이라고 해서 내 땅에 오래된 남의 묘지가 있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경매나 공.. 2021. 5. 5.

임야 농막,임야에 농막 설치 할수 있습니다. 농막은 하나 가지고 싶은데 본인 소유의 땅은 임야라서 임야에 농막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과연 정말 임야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막과는 조금 다른 산림 관리사이며 행정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1.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국민신문고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니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설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ㄱ.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ㄴ. 주거용이 아.. 2021. 4. 23.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1일 부터 정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등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1)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단 경기도의 경우는 읍, 면이라 해도 해당이 되며, 경기도 이외는 '시' 지역이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는 확정일자 없이도 무조건 보증을 받기 때문에 6천만 원 초과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임대.. 2021. 4. 21.

토지 성토 비용은 얼마나 할까? 토지를 구매하고 나서 있는 그대로 농사를 지어도 되지만 하우스나 집을 지으려면 토지 상황에 따라 절토를 하거나 성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토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성토 시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들 우선 성토를 하려면 토지의 성토할 높이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구입한 토지가 답(논) 일 경우나 계곡 옆의 토지라면 성토하기 전에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답(논)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지대가 낮아서 보통 주변의 물이 많이 흘러들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토를 하면 나중에 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는 곳은 유공관(땅속에서 물을 .. 2021. 4. 19.

온비드 공매 입찰 너무 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매 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 온비드는 누구나 쉽게 공매에 참여할 수가 있다. 경매장에 나갈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온비드의 인기는 21년 현재까지 온비드의 누적 거래액이 86조 원이며, 입찰참가자가 2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온비드 입찰 절차는 1. 온비드 회원가입 개인의 경우는 가입 즉시 자동승인이 되며, 다만 온비드에 개인 사업자명으로 가입 시나 만 14세 미만이 가입 시는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가입 시에도 서류제출 및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물건 검색 및 입찰정보 확인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토지 등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각종 부가 정보를 찾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비드에 올.. 2021. 4. 14.

이동식 주택과 농막의 차이는? 부동산 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시골에 있는 작은 집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농막을 찾고 있는데 농막과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혼돈을 하는 거 같아 농막과 이동식 주택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았다.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예전 전통 개념의 주택은 땅을 파서 주춧돌 넣고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올리고 등등 모든 작업을 집을 짓는 한자리에서 다 했었다. 그래서 집 짓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집을 설계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하던 것을 이동식 주택으로 공장에서 집을 미리 만들어놓고 완성된 집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집 짓는 가격을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값싼 컨테이너를 가지고 개조..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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