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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야에 농막 설치 가능할까?

by 일탈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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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듯이 먼가 노력하면 농막 설치 가능해집니다.

 

 

 

 

1.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산(임야)에는 산림경영 관리사를 만들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을 하기 위한 창고나 휴식터이고.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을 하기 위한 창고나 휴식터입니다. 다만 산림경영사 설치 시 주의사항은 임야는 주택과 거리가 먼 곳이 아주 많습니다. 즉 전기나 수도 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을 하면 될 것 같으나 임도 개설을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누구나 가능할까?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먼저 "임업인"이 돼야 하고 제출 서류로 사업계획서, 산지 일시사용 예정지 실측도, 지형도, 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후 수리가 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6평만 설치가 가능하나 산림경영 사는 약 60평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산림경영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막보다도 허가 조건이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그래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는 3년으로 하고 한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나무를 심는 등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임야에 농막 설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또 아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만 농지변경시 돈이 들어갑니다. 산지개간 허가도 받아야 하고, 배수로도 확보해야 하고 토목공사도 해야 하고 등등.... 또 모든 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이나 경사도 등 여러 가지의 제약이 또 있습니다.

 

 

 

 

4. 토지 구입시 주의할 내용

사람들이 땅을 찾을 때에 입지를 보고 향을 보고 좋은 조건이다 싶으면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땅은 왜 이렇게 비쌀까? 왠지 바가지 쓰고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산 구석에 있는 싼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다. 그리고 농막 생활에 대한 부품 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 전 부동산에 향후 집을 지을 수 있냐고 문의를 하면 부동산에서는 다 된다고만 합니다. 여기서 바로 계약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등기 낼 날만을 기다린 후

땅을 구매 후 집을 지으려고 구입한 땅에 가본다..

지적도
지적도상 현황도로

그런데.......

먼가 냄새가 난다....

바로 축사가 근처에 있다...

땅은 도로보다 낮아 물이 차 있고... 앞에 분명 길이 있었는데 앞의 땅 주인이 이 길은 사도라고 하면서 차는 못 다닌다고 한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으니 옆에 개천에다 다리를 놓아서 다니라고 한다.. 다리 하나 놓는데 1억이 넘는데.. 보강토도 넣고 축대도 쌓고 하려고 토목공사를 알아보니 평당 2~3십만 원이라 한다.. 땅은 평당 1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에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비싸도 좋은 땅을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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