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 서류 및 절차

농막은 지역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러므로 설치 전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한 후 농막을 설치하시길 권한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허용기간이 3년임으로 종료 직전 계속 연장 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용도 폐지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현황상 농지일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황상 농지로 인정을 받으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임야는 무조건 농막 설치가 안된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각 지자체의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음으로 신고 시 농막 평면도, 지적도상의 농막 배치도 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양식

2. 농막 평면도

 

농막 평면도는 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에서 준비해주나 직접 농막을 신축했거나 컨테이너일 경우는 평면도를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단 치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농막 평면도 예시

3. 지적도상의 농막 배치도

 

포털 지도나 지적도 출력해서 농막이 놓일 위치를 대충 잡아서 손으로 그려도 됨.

 

포털지도 농막 표시 예시

4. 농막 설치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하고 전국 행복복지센터에서 자동화기기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토지의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대리 신고일 경우는 위임장 필요함.

 

 

 

5. 접수비용을 준비해서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는다.

 

6. 농막 전기 신청 방법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하면 되고 기본거리 해당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전봇대에서 200M 까지는 한전에서 해주나 그 이상 넘어갈 때에는 전봇대 1개 추가 시 삼상일 때는 65만 원 단상일 때는 55만 원 추가해야 한다. 다만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 상이할 수도 있고 전봇대가 다른 사람 토지를 지나가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준다. 전기는 농업용 380V 삼상 또는 가정용 220V 단상으로 신청이 가능함으로 건조장 등을 사용 코저 한다면 농업용으로 신청하면 된다.

 

7. 농막 상수도 신청

수도도 농업용 관정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시공은 해주나 대공이 아니며 농업용 수질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식수로 하거나 수량이 부족시는 별도 탱크를 설치하거나 지하수 대공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8. 농막 정화조 신고 및 화장실 설치

정화조 설치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며, 다만 지자체마다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허가를 내어주는 곳도 있고 허용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농막 구매 전 지자체에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권한다. 때론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도 있다.

9. 농막의 용도

원래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잠시 휴식을 하거나 농기구나 비료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하라고 허용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도시민들이 5도 2촌 하려고 토지를 구입하고 농막을 설치해서 주말에 놀다 가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과의 마찰도 많아졌다. 농사도 안 하면서 매 주말마다 지인 불러 고성방가를 하면 바로 민원 들어간다.

10. 농막에서 꼭 농사를 지어야 할까?

농사의 개념이 잘 알려진 농작물만이 농사는 아니다. 즉 잔디나 조경수를 심어도 농사고 꽃을 심어도 되고 먹는 잡초를 심어도 된다.

11. 농막 토지 구입 시 주의사항

대부분 농막용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에는 나중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

그래서 토지를 고르 때에는 나중에 집을 것을 고려해서 구입하고 농막 위치도 집 지을 위치에 놓고 미리 주변 나무도 심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입하시길 바란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뱀이나 쥐 또는 산골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출몰도 하고 습한 지역일 경우는 지네도 많이 나온다. 주변에 논이나 과수원이 많으면 농약 우려 있고. 계곡 같은 경우는 여름철 장마 때 홍수나 산사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에 웅덩이가 많으면 모기나 날파리

이런 조건을 보면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명당자리가 과학적이란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이 글을 읽을 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근에는 농막 업체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농막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농막은 농막일 뿐이니 슬기로운 농막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 즉 농막 설치 후 적당한 외도(?)를 하시면서 농막 생활을 즐길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