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철저히 파해처 보았습니다.

도대체 농업경영체는 왜 등록을 하는 것일까? 그건 당연히 농어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으니 각종 지원을 해서 농어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농어업 종사자도 아니면서 시골에 주소만 옮겨놓고 각종 지원을 받는 행위(과거에는 그랬음)를 막아서 실제로 농,어업 종사자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귀농, 귀촌, 귀어, 귀산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 하는 내용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아름다운 시골

1. 그런데 말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잘도 피해 가더라.

도시에 살면서 농사도 안짓고 토지 상승을 기대한 토지 투자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각종 혜택 다 받고... 역시 배워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현실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총칙

2. 농업경영체 등록은 누구나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아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종사자, 어업종사자, 임업종사자야 가능하고 몇 가지 제약이 있다. 간혹 귀농,귀촌을 하면 농업경영체 자동 등록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농업경영체는 귀농후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업종사자는 어업경영체등록을 할 수가 있고 자격조건은 농업경영체와 조금 상이하다. 임업 종사자는 임업경영체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여 관리한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농업인 확인 규정)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즉 농업인 확인 규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 매우 복잡한 거 같으나 원칙은 하나다. 농업, 어업, 임업에 실질적인 관련 업체에서 농업, 어업, 임업 일을 하고 있거나 직접 경영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제약 사항 없이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매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각종 지원까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규정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는 것이다. 

•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을 경영해야한다(임차인은 안되나 임대인은 가능함) 
• 1년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주말에 가서 농사 지어도 가능함 단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다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 1년에 120만원의 농업 관련 소득이나 자재구매 등으로 사용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단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안됨
• 기타 조건은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농업인 발급 규정집"을 참조 할 것

 

 

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농어민의 각종 지원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열심히 공부해서 신청을 해야 받는다.

2) 농어업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업 관련 업종 사업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농어업 후계자에 선발 자격 조건이 되며, 농업후계자에 선발이 되면 더 많은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하고 기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다만 모든 혜택은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여러 곳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공무원들 만나서 때도 쓰고 해야 좋은 지원 사업받을 수 있다.

5.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혜택(농업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1.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에도 종류가 많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다른 연금을 받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무조건 기초 연금을 나라에서 준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은 시골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가격이 매우 적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만들어서 토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는 제도가 농지연금이다. 단 조건은 65세 이상 5년 이상 자경농이 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도도 또 발 빠른 도시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에서 신청할수 있다

2. 8년 자경, 4년 대토 농지 매매 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사람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볼 수가 있다. 양도세란 처음 토지 구입 비용에서 매도 시의 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금으로 거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만 하면 그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1억까지 가능하고 5년간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 너도 나도 땅을 사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또 다른 조건을 건다.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단다. 단 농어촌 공사에 8년 임대할 시는 가능함.) 단 4년 자경 하다가 개발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 대토(토지수용) 시도 4년 이상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롭게 검사를 한다. 그러므로 농사일지나 농업 관련 영수증 등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율

3. 논, 밭 직불금 지원제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일정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을 직불금이라고 하며, 예전에는 벼농사에만 주었으나 현재는 밭농사에도 주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급받는 조건이 있다.

 

4.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및 지원 혜택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면 농자재나 농기구 또는 각종 비료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가세도 환급이 가능하다.

 

5.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및 농촌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농어촌 지역 특별전형 법정 모집비율은 4%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는 않으나 나름 자녀를 두었다면 구미가 당기는 항목이다. 다만 이것도 자꾸 문제가 되어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는 있다. 농어촌 전형은 6년 또는 12년 연속으로 농어촌지역이나 도서 벽지 학교를 나와야 한다. 그래도 도전해 볼만은 하다. 21년도 서울대 농어촌 특별전형을 보면 164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즉 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학생수가 적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대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장학금도 우선 지원 준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꼼수를 부린다. 모든 법이란 게 상황이 하도 여러 가지라.

6.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있어야 된다. 국민연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자가 월소득 신고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월 43,650원 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내용

7. 농협 조합에 가입 시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

8.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9. 신청 후 2년 경과 시 취등록세 50% 경감

10.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 면제

11. 농기구 사용 시 농업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주는 수많은 좋은 혜택이나 지원정책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민원도 넣고 해야 남들보다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