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시 중요 체크 사항 첫번째는?

우리가 땅을 사면서 확인할 내용은 엄청 많다.

그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도로다.

도로도 다 같은 도로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도 앱에서 하얀색 길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도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이런 많은 도로들이 현황도로일수 있으니

반듯이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도로에도 종류가 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도,고속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개인이나 단체가 사유지에 길을 만든 사도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임도

그리고 관습적으로 있던 현황도로

현황도로 예

우리의 옛 어른들은 땅에 대해서 관대했다.

이웃집이 농로로 사용하려고 땅에 길좀 내어 달라고 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길을 내어 주었다.

이런 도로가 현황도로라고 한다.

 

현황도로가 국유지 땅이라면 집을 짓는 데는 상관없다.

하지만 현황도로가 사유지 땅이라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 통행권이라는 것은 사람만 통행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도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찌 되었건 토지 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현황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현황도로를 가진 땅 주인이 바뀐 면

다시 바뀐 토지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구거나 국유지를 끼고 있으면 도로로 만들 수는 있다.

(구거란 작은 하천 즉 산에서 흐르는 도랑을 구거라 하며

건천(비 올 때만 흐르는 개천)도 구거라 하며.

구거는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 지형이 많이 바뀜으로

지적도 상과 실제와는 많이 차이 날 수 있다.)

지적도상 구거와 실제 구거가 다른경우 

간혹 부동산에서 구거를 이야기하며 

땅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반듯이 확인을 해봐야 한다.

말이야 도로를 만들면 되겠지만 

도로 만드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

 

즉 땅을 잘 모르는 초보자는

꼭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하기 바란다.

단 자금에 여유가 있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맹지를 구입하여 도로를 만드는 것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맹지에 도로 내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