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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기

by 일탈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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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지

부동산에서 농지를 사려다 보면 농취증 발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말이다.

농취증이 멀까?

농취증이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이다.

즉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농지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아니다.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왜 받아야 하는데?

나라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 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없는 사람도 낙찰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제약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취득토록 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인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인 것이다.

튜울립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을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다.

웬만한 증명서나 서류 신청등은 정부 24에 접속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 24가 아닌 해당 토지의 지자체에 발급 신청을 해도 된다.

 

서류 작성은 어렵지 않으며 작성 팁은 아래와 같다.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농지의 정보를 기재한다.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신청서 반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증명 신청서를 반려 시 기재)

-반려사유를 기재한다(증명 신청서를 반려 시 기재)

-취득목적을 기재한다.

-증명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증명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작성방법 주요 설명

취득목적에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면 주말체험영농이라 적으면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규 영농이라 적으면 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실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실제 그 토지가 농지로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불법 시설이나 무허가 시설이 있으면 또는 콘크리트 타설(시멘트 포장 등)이 있으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거래 시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

경매시나 공매 시는 농취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등 여러 가지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집을 짓고 싶어하고 등등

모두 성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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