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 용어 이해하기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이용 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누구든지 무료로 접속하여 토지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열람을 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제약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는 아리송 할 수 있는 용어들이 조금 있었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자.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토지 용어는?

우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아무 주소를 넣어서 열람을 해보자.그러면 위의 그림처럼 지적도가 나오고 토지 해당 내용이 나온다.위의 내용 중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의 내용을 잘 보셔야한다.위의 그림은 산44에대해서 검색한 내용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검색 내용중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가 규제가 많다.개발이 가능하단 이야기 인지?아니면 불가하다는 이야기 인지? 우선 잘 모를수도 있다.그래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검색 내용을 아래로 스크롤해보면 각 항목별 좀 더 상세한 법령을 볼 수가 있다. 내용이 다소 이해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된다.

3. 보전관리 지역 이해하기

보전관리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개발을 하게끔은 하는데 전부다 개발은 하지 못하고 일부는 그대로 보전하고 일부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는 있으나 필지 면적 대비 일정 부분에만 집을 지을 수가 있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한 마리도 사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축 사유 숫자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보통 지방조례로 관리하며, 10마리 이내에서는 사육이 가능도 하다. 가금류 같은 경우는 20마리 이내로 한다. 즉 여기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5. 상대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이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이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집을 클릭해 보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6. 공장설립 제한지역

학교 주변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공장설립을 제한한다. 그러나 위의 지적도처럼 토지의 반은 제한구역이고 반은 제한구역이 아닐 시에는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공장을 지어도 된다.

7. 원추표면 구역

항공기가 지나가는 항로는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도시미관을 생각하거나 항공기가 지나가는 항로 거나 군사시설이 가까이 있거나 하면 건물 높이를 제한을 많이 한다.

모든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내용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각 항목당 규제내역에 대해서 클릭하면 해당 법령집이 뜨며 상세한 규제사항을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