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책,혜택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세요

by 일탈 2021. 4. 4.
반응형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거래 등 우리 일상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포스팅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세나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본인 서명이면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 부족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여러 기관들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보급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홍보지-화면
행정안전부 홍보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많은 검색을 해보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당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도 인터넷 발급은 안됨으로 가까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간을 증명?

인감증명서는 거래 시 사용하는 도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적으로도 일본, 대만, 한국 3 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문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분실을 하게 되면 매번 다시 인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나 서명(필체)은 복제가 어렵다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서명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은 '신분증'과 '펜'과 '본인'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의 서명을 행정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감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한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안되듯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도 인터넷 발급은 안되며, 신분증과 펜과 본인만 있으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